법령 수표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수표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재호 1 양차권 1 성민섭 1 황주명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5. 26. 자 2006초기92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][미간행]
 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
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수표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6다21751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8.1.1.(49),34]
   부당이득금
   대구어음교환소규약 민법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법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3다48373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집43(1)민,250;공1995.6.15.(994),209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섭외사법 수표법 어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